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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프랑스 정치권이 교착되면서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그리스 수준에 도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 장 초반 한때 3.05%까지 상승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요 신용평가사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된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3.02%)를 뛰어넘은 수준이다.

이는 시장이 프랑스에 대한 대출도 그리스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AFP 통신은 지적했다.

드뤼박 자산관리사의 채권 매니저인 오렐리앙 뷔포는 AFP에 "프랑스는 물론 재정 운영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사례는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6월 조기 총선을 선언한 이후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정부 차입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날 독일 국채와 프랑스 국채 간 금리 차(프리미엄)도 87bp(1bp=0.01%포인트)를 보이며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재정 적자와 정부와 야당 간 예산안 갈등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 5%까지 낮추기 위해 413억 유로(약 61조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193억 유로(28조5천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하원 내 좌파 연합은 정부의 사회 복지·공공 서비스 축소로 불평등이 심화된다며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도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레드라인'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반대에 맞서 정부는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 표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정부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야당은 이에 맞서 정부 불신임안 가결을 경고하고 있다.

야당과 교착에 대해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BFM TV에 "바르니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정치적) 폭풍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분명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손을 내밀었다.

또 "프랑스는 그리스보다 훨씬 더 큰 경제력, 인구학적 힘을 갖고 있다"며 "프랑스는 그리스가 아니다"라고 시장의 우려를 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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