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수급자 650만명 '최대'
2년째 수급률 줄어들어
지역별 격차 최대 3.5배



지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650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은 최대 3.5배 이상 차이가 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0만8574명을 기록해 전년(623만8798명) 대비 4% 늘어났다. 기초연금에 소요된 예산도 22조5493억원으로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지역별 수급률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수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88.1%)이었으며 전남 완도군(87.8%), 진도군(86.5%), 신안군(85.9%), 장흥군(85.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서초구는 24.8%로 수급률이 가장 낮았고 서울 강남구(25.6%), 경기 과천시(27.9%), 서울 송파구(36.8%), 서울 용산구(41.7%) 순으로 이어졌다.

연금 수급률은 2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 중 67%로 2022년 67.4%, 2021년 67.6%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 재산 노출을 꺼려 자진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거주 불명 상태인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한 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월 최고 33만4814원인 기초연금을 2026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 적용한다.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