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만3천여명 건보공단 사이트에 이름·직업 등 공개 올 체납액 5600억 작년보다 52% 늘어
작가 강 모씨는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5개월간 사회보험료 3600만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 당국은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등 70차례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했지만 강씨는 끝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배우 정 모씨도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80개월간 건강보험료 2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씨의 예금채권 처분을 추진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정씨는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건보공단은 강씨, 정씨와 같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전 K리거인 일본 축구선수, 병원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1년 경과됐으며 건강보험료는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는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는 5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는 1만3688명으로, 지난해(1만4457명) 대비 5.3% 감소했다.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지난해(3706억원) 대비 52.1% 늘어났는데, 이는 올해부터 고용·산재 공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체납액이 지난해 69억원에서 올해 294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개 기준은 2023년 이전에는 '체납한 지 2년 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 '1년 경과, 50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을 감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