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으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제는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더 근본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리스크가 헌법 체계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면서 경제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는 대외신인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곧바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 부근으로 치솟으며 우려를 반영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 관가에서 ‘경제 상황을 생각할 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의 ‘대통령 감싸기’, 야당의 ‘연쇄탄핵’ 같은 무한정쟁은 제쳐두더라도, 한덕수 전 권한대행만큼은 무조건 자리를 지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외견상으로는 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탄핵을 자초한 측면 또한 작지 않다는 점에서다.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29일 “모든 위기의 본질은 12월 3일 당일로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고, 차기 대권의 유불리와 별개로 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한덕수-최상목 분담 체제가 가동되면서 그나마 충격을 막고 있던 상황에서 폭탄만 떠넘기고 비겁하게 도망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률안·특검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본인은 못 하겠으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줄탄핵되더라도 야당의 폭주만 부각되면 괜찮다는 것인가? 대체 뭘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해외기관에 정통한 핵심 당국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뢰는 ‘비상계엄 사태’로 상당 부분 무너졌고, 정치가 막장이더라도 경제는 분리돼 작동하느냐가 두번째 관건”이라며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 정치-경제 방화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진짜 위기”라고 우려했다.

국무위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덕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한덕수 체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자제를 촉구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과 무관치 않다.

‘폭탄’을 넘겨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서도 시작부터 고난도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대외신인도의 ‘마지노선’으로서 권한대행직을 버텨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고민은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계엄 후 최상목 당시 부총리의 사의를 만류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경제사령탑의 상징성을 고려한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마지막 남은 경제 컨트롤타워”라며 “만약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경제정책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치적 압박은 시작된 분위기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 당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던 최상목 당시 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고,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서 외교부처까지 아우르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미국 신정부에 대비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등을 동시다발로 가동하며 비상시스템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머리를 맞대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Finance 4) 회의를 매일 아침 주재하며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그나마 시장 충격을 줄이는데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 각료, 해외 신용평가사 및 국제금융기구 수뇌부 등과의 접촉도 주로 경제부총리의 몫이었다. 한국 경제의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로, 세계 각국에 전달돼 해외의 과도한 우려를 불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명의의 서한도 무색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상황에서는 기존 경제부총리 역할은 상당 부분 차관급이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정국을 안정시키지 못할망정 더 큰 혼란을 일으키고 떠난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기존에도 경제이슈 신경 쓰기에도 벅찼는데 이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