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철도 지하화 사업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선도사업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일괄 개발이냐 국토부의 선별 개발이냐가 충돌하면서 국토부는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토부는 내년 1월 말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 노선의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상철도 전 구간의 지하화를 희망하는 서울시의 입장과 배치된다. 서울시는 앞서 국토부에 서울 지상철도 구간의 94%를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로 제출했다.

유삼술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핵심 구간의 필요성과 선도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상부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지자체가 핵심 구간을 우선적으로 국토부에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사업의 통합계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흑자 구간 수익을 적자 구간이 발생하는 다른 지역에 교차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서울시 주장과 간극이 크다. 서울시는 경부선 상부 개발 이익을 경원선 등 특정 구간 지하화에 사용하자고 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의 자산에서 발생한 철도 용지 개발 이익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요 핵심 광역도시에서도 도시 개발을 저해하는 구간에 알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갈등으로 발표가 미뤄졌지만 추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개 권역별로 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 협의를 마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한다.

이 밖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 설립에 나선다. 기본계획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한다. 지역 여건별 맞춤형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사업 유형을 총 16개로 다각화한다. 개발특례도 유사제도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