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중심으로 심판 전문성 강화"…특허심판 그룹 재정비

심판관도 새로 배치…"지식재산권 분쟁 조속 해결 기대"
이은파

입력 : 2025.01.01 12:00:08


특허심판원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 전문성 강화와 상표 분야의 신속한 심판 처리를 위해 1일부터 특허심판 그룹 간 업무를 재정비하고 심판관을 새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심판 그룹이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36개 심판부 중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전담심판부를 기존 6개에서 로봇, 바이오, 의약품을 추가해 9개 분야로 확대하고, 신설된 3개 심판부에 박사, 기술사, 심사·심판 고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심판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최근 심판청구가 집중되는 상표 분야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표 심판관을 추가 배치하고, 기계전자상표와 화학식품상표 및 생활용품상표·디자인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정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조치는 심판 전문성을 높여 지재권 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빠르고 정확한 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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