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의 형식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연례회의(제14기 3차 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핵심축인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개회식을 열고 오는 11일 오후 폐막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총출동하는데, 전인대 대표 총 2천929명 가운데 2천893명이 참석 등록했다.

전인대에는 헌법 개정, 국가주석 선출 및 파면, 국가 예산에 대한 보고 심의·비준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모든 권력을 공산당이 장악하는 중국 정치 특성상 서양 매체에서는 '거수기'(rubber stamp)로 불린다.

전인대 최대 하이라이트는 개회식에서 진행될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다.

여기엔 지난해 결산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및 정부 정책 기조 등이 담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은 재작년 및 작년과 같은 '5% 안팎'을 성장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세계은행(WB·4.5%)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5%), 국제통화기금(IMF·4.6%), 한국은행(4% 초중반) 등 해외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에 비해 공격적인 목표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경제 운영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 경제는 기초가 안정적이고 장점이 많으며 탄력성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중국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첨단 제조업 장기 육성 프로그램인 '중국 제조 2025'의 마지막 해다.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이 내놓을 경기 부양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올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자산시장 활성화를 예고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부양에 나서며,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20%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어떤 대미 정책 기조를 내놓지도 관전 포인트다.

러우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대화·협상을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할 용의가 있지만 탄압과 위협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와 비교해 올해 전인대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책과 민영기업 지원 정책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말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구현한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지난달 시 주석은 6년여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해 경기 침체 속에 대대적인 지원책 마련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작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국가 차원 AI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 행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중국은 올해도 관련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작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은 3조6천억위안(약 710조원)에 달했는데, 전년 대비 8.3% 늘어난 규모임을 고려하면 올해 관련 예산은 4조위안(약 79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인대 대표들과 정협 위원들은 양회 개막 전부터 AI와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쏟아내 최대 관심사가 AI임을 짐작게 했다.


또 민영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민영경제촉진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작년까지 3년 연속 7%대를 넘어선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 폭은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우 대변인은 "중국은 2016년 이후 9년 연속 국방비의 한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고,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랫동안 1.5%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면서 "세계 평균보다 낮다"며 서방 중심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 경계했다.

전인대 폐막일에 관심이 집중되는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무원 관련 부서의 주요 책임자들이 경제(6일 오후)와 외교(7일 오전), 민생(9일 오후) 등 주제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에 나선다.

전인대 개막에 앞서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날 개막해 양회 시작을 알렸다.

anfour@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