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석유화학과 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구조조정)은 실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기업활력제고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이 산업재편을 승인할 때 공정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면 공정위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도 거론했다. 석유화학업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기업 간 구조조정을 막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등을 개선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글로벌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원전도 안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해상풍력 공기업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국내 공기업조차 국산보다 외국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서운함을 느꼈다”며 “전담 개발공사 설립을 포함해 공기업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상풍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희미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국내와 해외 기업과 이야기하다보면 중국은 ‘주식회사 중국’, 미국은 ‘주식회사 미국’이라고 한다. 경쟁국들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데, 우리는 기업만 혼자 뛴다는 자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미래차 등 핵심 산업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투자·기술을 확충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산업 현장에 AI를 대대적으로 접목·활용함으로써 산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고,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처음 공무원을 시작할 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있었는데, 그때 농민, 축산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