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올해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

- 금감원 "기술신용평가사가 신용 등급 조작"



【 앵커멘트 】

부동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 비중이 전체의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거래가가 대폭 하락한 거래 건수가 30% 이하로 떨어졌다고요?



【 기자 】

네, 오늘(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중 가격이 직전 거래보다 5% 이상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건이 전체 29.5%로 집계됐습니다.




가격이 '대폭 하락'한 거래 건수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인데요.



전국적으로도 거래가가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이 29.3%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집값 하락세가 주춤해지면서 집값이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에는 빌라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요즘 전국 전세사기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올 1분기에 서울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요?



【 기자 】

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증금 반환 우려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빌라 전체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는 54%를 차지했습니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 발표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작은 것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 비중은 57%를 차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규제 혁신TF를 열어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등 모두 55개 규제를 혁신해 6천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사례 중 하나로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한국 내 공장 증설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크의 증설 공장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대안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머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한국 경제가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고용 탄성치가 지난해에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고용 탄성치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인데, 쉽게 말해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냐, 이것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오늘(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는데요.



지난해 고용 탄성치 1.1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1.6%로 제시됐고 취업자 수는 13만 명, 지난해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해 고용 증가를 견인한 IT 부분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또 경기 부진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엉터리로 평가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고요?



【 기자 】

네, 기술신용평가사는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은행들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담보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실행합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신용평가사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기술신용평가사들이 최종 평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미리 은행에게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영업 과정에서 은행과 대출이 가능한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하거나 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 인력이 없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5개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해 제재 등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금감원이 오늘 금융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민원이 전년 대비 3.1% 늘었습니다.




모두 8만7천113건인데 이 중 보험 관련 민원이 60%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는데,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지급 민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부당 청구 관련 민원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 중 114건은 해외 결제 관련 민원으로 해외 여행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해외 사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 기자, 사진 한 장을 직접 준비해왔다고 들었는데요.

노년의 여성이 젊은 여성 뒤에서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인데요.

이 사진 도대체 뭐죠?



【 기자 】

'전기공'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사진작가 엘다크젠이 국제 사진전에 출품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수상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 앵커멘트 】

어떤 논란이죠? 남이 찍은 사진을 출품했다거나 그런 건가요?



【 기자 】

해당 사진은 실물이 아니라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AI가 만든 사진이 실제 사진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흰색 롱패딩을 입고 있는 사진, 이 또한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수상 이후 엘다크젠은 뒤늦게 AI 작품임을 밝히고 수상을 거부했는데요.



엘다크젠은 "사진전이 AI 이미지 출품에 준비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품했다"며 "AI 이미지가 국제 사진전에서 첫 수상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영국 가디언은 AI 사용과 의미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무엇이 진짜 사진인지 구별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가짜 정보 확산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앵커멘트 】

말씀하신대로 최근 AI 기술과 그 영향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기술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윤형섭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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