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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과열 주의보…2021년 이후 첫 서면경고

[톱데일리] 정부가 삼성전자 갤럭시 S23 시리즈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이른바 '휴대폰 대란'을 일으킨 KT와 LG유플러스에 서면으로 경고를 발송했다.

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KT와 LG유플러스에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방통위의 이통사 대상 서면 경고는 지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 등 두 회사가 10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며 모바일 단말기 시장을 과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회사에 구두로 경고했으나 보조금 지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서면으로 경고했다.

공시지원금이 지급된 모델 중엔 특히 올해 초 출시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금 제한에도 갤럭시 S23 시리즈가 지난 2월 정식 출시된 이후 지난달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를 30만원대 이하에 판매한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갤럭시 S23 시리즈의 일반 모델은 115만5000원, 플러스는 135만3000원, 울트라는 159만9400원부터 가격이 시작한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액은 법적 기준에 따른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은 15%로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는 휴대폰 대란이 불거진 이후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 결과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풀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 S23 시리즈가 주력 판매 품목이었던 만큼 불법 보조금이 가장 많이 몰렸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기기에 불법 보조금들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hwi@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