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책이 서로 상충하면서 오히려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이재명 정부에서 확대를 검토 중이어서 사전에 종합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일을 하면 정부가 소득을 추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일을 많이 해 소득이 늘어나면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반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생계급여는 소득이 늘어나면 수급액이 줄어든다. 더구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이 같은 정부 부처별, 제도별 상충으로 인해 수급자 입장에서는 일을 더해도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소득 함정’이 형성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지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조세연은 이 같은 내용을 ‘근로 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담아 최근 기재부에 전달했다.

조세연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제도의 제도 설계 자체에서 근로유인 효과가 저해될 수 있음을 파악했다”며 “제도의 목적이 ‘근로 유인’과 ‘소득 재분배’에 있다는 점에서 생계급여보다 ‘근로 유인’ 측면이 더 엄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