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 황당규제 10건 개선
아동급식카드로 물건구매때
봉투는 못 사는 규제 등 혁파





회사 포털로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A씨는 비밀번호 유출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평균 6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휴대전화에 바뀐 비밀번호를 기록해두기도 하지만 오히려 보안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황당 규제' 10건을 선정해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비밀번호 변경 의무 규제다. 현재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 등 일반 국민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비밀번호 변경 주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봉투를 구매할 수 없어 아동이 구매한 음식 등을 봉투 없이 들고 가야 하는 것도 황당 규제로 지목됐다.

반려견의 목줄 착용 의무를 다르게 규정한 법령도 도마에 올랐다.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지만,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 출입 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법을 동물보호법에 맞춰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 목줄 착용 의무에 예외를 두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 등록이 된 아동에 한해서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동의 장애가 경증이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하반기 중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도 의사 진단서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서 등이 있다면 폭넓게 장애아동 가정으로 인정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