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非수도권 활성화 방안 세제혜택비율 5%P 상향 검토 종전 1~10%서 대폭 오를듯 매출높은 기업 87% 수도권 집중 지역경제 살리기 '초강수' 기재부 등 협의가 최대 관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이 비(非)수도권에 시설투자를 할 때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에 기업 투자를 유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지역과 무관하게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백신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은 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에 16%의 세액공제율을 부여하고 미래차, 항공우주 기술이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에 12%의 세액공제율로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그 외 일반 기술에는 1~1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제율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더 높이겠다는 게 산업부의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금명간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최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액공제 확대안을 발표하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산업부의 추가 인센티브 방안까지 현실화하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은 최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추가 세액공제율 상향 정책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향후 기재부와의 협의 결과를 봐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미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 우려와 특정 지역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특혜 시비가 불거지며 논란이 일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가 추가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 발전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각각 50.3%, 49.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20~39세)의 55%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지역별 사업체 수 비중을 보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86.9%가 수도권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취업자의 50.5%도 수도권에 모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중견기업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생산성의 격차도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지역별 생산 규모를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분석해보면 수도권에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5%가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수도권 비중은 47.5%에 그친다.
김현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감면 정책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