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55% 급증…작년 노동분쟁 1만6천여건 처리
노동위, 내년 2월 설립 70주년…'e-노동위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김승욱
입력 : 2023.02.07 12:00:00
입력 : 2023.02.07 12:00:00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천118건을 접수해 이 중 1만6천27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을 7일 발표했다.
1만6천27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천528건이다.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보다 54.8%나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천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이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각각 786건,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이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의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결론 나는 셈이다.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376일)의 6분의1 수준이다.
내년 2월이면 설립 70주년을 맞는 노동위는 더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노동위 시스템' 구축,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
ksw08@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넥슨게임즈, 中 텐센트의 인수 검토설에 14%대 강세 [특징주]
-
2
이스라엘 공습에 비트코인 급락...10.3만弗 붕괴 [매일코인]
-
3
[MK 골든크로스 돌파종목 : 흥구석유(024060) & LG씨엔에스(064400)]
-
4
[MK시그널] 삼양홀딩스, 바이오사업 성장 기대감에 주가 상승세... MK시그널 추천 후 상승률 26.2% 기록
-
5
KB운용,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 한 달 새 17% 상승
-
6
삼성자산운용, ‘김치디보’, ‘보름슈드’ ETF 이벤트 2종 실시
-
7
업비트 폰 나왔다...‘갤럭시 S25 엣지 업비트 익스클루시브’ 공개
-
8
‘3%대 YTM’ SOL 단기채권 파킹형 ETF 시리즈 순자산 1조원 돌파
-
9
빗썸, ‘키자니아’와 여름방학 기념 제휴 이벤트
-
10
대신證, 나스닥100 마이크로 선물 수수료 77.5%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