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내홍] 김소영 준신위원장 "쇄신 위한 '준법' 틀 잡을 것"
입력 : 2023.12.18 15:38:55
제목 : [카카오 내홍] 김소영 준신위원장 "쇄신 위한 '준법' 틀 잡을 것"
김범수 포함 이해관계자 직접 만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계획[톱데일리]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 지원을 위해 구축된 외부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준신위는 18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이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는 준신위 위원장인 김소영 전 대법관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변화의 문을 연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준법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겠다"며 "준법 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해 임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어 "단순히 카카오의 잘못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 아닌, 카카오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법과 내부통제의 틀을 잡는데 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들이 '카카오 공동체 동반성장 및 준법 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며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해당 협약은 준신위의 독립적인 활동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체결에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가 참여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연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총 6개사에 대한 준법 지원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준신위는 구체적으로 준법 경영·신뢰경영 원칙이 협약사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의 감독 및 권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에 해당되는 주요 경영 활동에는 협약사들의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대량 거래 ▲합병, 분할, 인수 등의 조직변경 및 기업공개 ▲내부거래 및 기타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이익 보호 및 업계 상생과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을 경우 해당 협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진과 준법지원인 등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협약사의 준법 경영에 대한 감독과 직접 조사권도 행사한다. 준신위는 협약사들의 준법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하며, 해당 이사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조사 및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이행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카카오의 주요 의사 결정을 관장하는 조직에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긴급 중단과 함께 내부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준신위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준법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건에 대해 조사, 연구, 의견 제시를 담당할 외부 전문 위원단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실무기구인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준법 문화와 신뢰경영이 회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준신위 관계자는 "준신위의 활동 사항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제보 시스템을 갖춘 웹사이트를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해 소통 창구 확보 및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톱데일리
류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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