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한국 경제 '우려'에서 '둔화'로…정부 첫 공식 진단

손효정

입력 : 2023.02.17 17:19:21



- 은행 이어 보험·카드사도 '성과보수' 점검

- ESG금융·혁신금융…"금융제도 개편 논의"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가 오늘(17일) '2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경기 둔화 우려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이전보다 더 부정적인 진단을 내놓았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한 이후 지난달 '경기 둔화 우려 확대'로 위기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경기 흐름이 둔화했다"라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충격 이후 처음으로 경기둔화를 인정한 겁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무역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기업 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올라, 전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수출은 46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급감한 반면, 수입은 589억 6천만 달러로 2.6%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적자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12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는 지난달 69로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100을 밑돌면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전망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작년에 금리를 많이 높였는데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확고한 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완화 기조 하에 수출·투자 활력 제고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는 0.98% 내린 2451.21에, 코스닥은 1.16% 내린 775.62에 마감했습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14.7원 내린 1,299.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금융권 소식입니다.


정부가 연일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고요?



【 기자 】

네, 오늘(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은 각각 연봉의 47%, 41%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KB손해보험은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처럼 임직원들에게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 것과 달리, 고객들에게는 약관 대출 규모를 줄이고 신용대출 이자율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를 대상으로도 성과보수 체계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삼성카드는 최근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신한카드·롯데카드도 지난해보다 많은 성과급을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사는 성과급 잔치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이용 한도 등을 대부분 줄였고 신용대출 이자율을 10% 중후반대까지 인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로, 은행권의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은행권의 과점체제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이 오는 5월쯤 가동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로 잘 알려진 대환대출은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이나 연체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비자가 더 쉽게 저금리 상품으로 옮길 수 있어, 은행 과점체제의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앵커멘트 】

계속해서 금융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금융제도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네, 금융위는 오늘(17일) 오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ESG 금융 추진단은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금융 분야의 과제를 기업과 학계, 유관기관 등이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정부는 ESG 금융 추진단을 통해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도 이날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빅테크에 대한 기관 중심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빅테크 잠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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