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역할 부각…KT 이사 선임·자사주 관리 개선 촉구

[톱데일리] 구현모 대표의 측근인 윤경림 사장이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선출되면서 회사 안팎에서 이사회 기능이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소액주주들도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종로구에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린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에서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KT 이사회에 대한 견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가 민영화 이후 반복되는 CEO 리스크 때문에 이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회사 경영을 감독해야 할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사를 추천하고 주총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절차가 없는 이른바 셀프 이사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KT 차기 CEO 후보 선출 과정에서 3번의 인선 절차를 뒤엎었지만, 결국 이사회의 예정된 결정이었을 뿐 시간만 허비하며 혼란을 빚었다는 지적이다. 앞서 여권은 심층 면접 대상에 오른 후보가 모두 KT 전현직 출신이란 점을 문제 삼아 "그들만의 리그"이자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게다가 지난 7일 최종 CEO 후보로 선출된 윤경림 사장은 구현모 대표에게 제기된 현대차와의 '보은성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 현대차가 구 대표 친형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하도록 지급보증을 서 주고, 현대차와의 투자 기회를 마련한 윤경림 당시 부사장을 구 대표가 KT로 영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정권 반대에도 구현모 대표의 아바타로 불리는 윤경림 사장의 CEO 선임은 새로운 CEO 리스크의 출발이자 악수"라며 "2023년을 출발하지 못하고 3개월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KT를 정상화하는 게 어려운 일 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T 민영화 이후 4대째 걸친 CEO 리스크가 윤경림 사장 체제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구현모 대표 체제를 지나며 CEO 리스크는 반복돼 왔다. CEO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넘어 무리한 인수합병, 불법 인공위성 매각, 유력인사 자제 낙하산 등용,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 후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결국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KT 정관에도 없는 현직 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 이사회 추천 방식 대신 소비자 단체, 국민연금, IT 관련 학회, ESG 경영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 경영진에 유리하게 활용된 자사주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KT가 지난해 자사주를 활용해 현대차그룹(7.79%), 신한은행(5.46%) 등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이 주주들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방안이 언급됐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하면서 주주들은 이를 소각할 것이란 합리적 판단을 했겠지만 실제론 이중 80% 상당을 현대차와 교환 거래하면서 사실과 다른 공 시가 됐다"며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자사주를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자기주식 보고 의무를 정관상 명문화해서 자기주식의 보유와 목적, 소각 및 처분 계획을 분명하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자사주로 상호주를 취득하려면 주총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정관 변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최대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이 KT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KT와 같은 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했어야 했지만 실제론 소극적 활동에 머물렀다는 비판이다.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즉흥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해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제안 활동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이 기업가치 제고에 반영된 사례가 언급됐다. 한톨은 지난해 경제학과 대학생들이 주주 행 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한국알콜에 배당 확대 등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 받았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2월 7일 주주제안 동참 글을 올린 뒤 일주일 만에 3%가 넘는 지분이 동참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2.73%의 지분을 확보해 주주제안을 접수했다"며 "주주활동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아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쉽지 않지만 주주활동이 확실한 이익이 되도록 더 많은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hwi@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