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우리 자본시장에는 그동안 늘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주주 존중 문화가 우리 자본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시작해 가고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상장기업 수, 시가총액 등 양적인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으나, 개별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성장성 등 질적인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최근 5년간 해외 주요국 증시는 시가총액 상승률 대비 주가지수 상승률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시가총액 상승률이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측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IPO 시장(진입)이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 흐름에 왜곡이 발생하고, 완화적인 상장폐지(퇴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은 근본적으로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 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이외에도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의 방안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제도는 시장 전반의 효율성보다 개별 기업, 투자자의 피해가 강조되며 요건과 절차가 과도하게 완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 가야할 점으로 꼽힌다. 연간 진입 기업 수 대비 퇴출 기업 수가 평균적으로 1/4에 불과하고 주요국 증시와 비교할 때 상장회사 수 증가율도 높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퇴출 확대로 인한 투자자보호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투자자보호 보완 등이다.

IPO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1분기 협회규정 개정,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바로 시행 가능한 확약 위반자 제재 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등은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또한 오는 1분기 거래소세칙 개정, 2분기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