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번주 임시국무회의서 확정
17일 금통위 금리동결 유력
원화값 급락에 인하 못할 듯



심각한 내수 부진과 통상환경 악화로 인해 정부가 마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계획했던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당초 정부 추경안은 10조원이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액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 11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심의 중인 추경안에는 통상·인공지능(AI) 분야와 서민·소상공인 지원, 산불 피해 지원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통상·AI와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각각 3조~4조원, 산불 피해 지원에 2조~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분야에는 용인·평택 반도체 산업단지 내 송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이 담길 전망이다. 해당 사업엔 약 1조8000억원이 필요한데 이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11월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기대됐지만 여야 간 '감액 예산안' 통과에 휘말려 빠진 부분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확대된다. '수출바우처' 지원액도 1000억원 늘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한 지원 폭을 키운다.

AI 분야에 투입되는 금액은 통상 지원책보다 클 것이란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1조원대 후반~2조원가량으로 전망되며 고성능 그래픽카드(GPU) 구입 비용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서민·소상공인 지원은 저금리 융자 지원과 에너지·생필품 구입 바우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도 큰 폭으로 포함된다.

정부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리더십 부재 속에서도 추경을 서두르는 것은 내수 부진과 통상환경 악화라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올해 경기 둔화가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최근 원화값 하락으로 통화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 여건이 제한되면서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추경안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주 후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동결이 유력하다. 최근 달러당 1480원대까지 환율이 치솟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급격한 자본 유출과 추가적 환율 급등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지웅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