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당일 바로 첫 심리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107200004 ■ 검찰, 건진법사 수사 확대…尹부부-통일교 만남주선 의혹 조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향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전씨를 지난 20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전씨가 받은 금품이 수사 대상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1150900004 ■ 李, '사회적 대화'로 의대정원 풀고 공공의료 강화…尹과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제시한 의료개혁의 새 청사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증원 규모 논의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명분으로 의대증원 확대를 밀어붙이다 장기간의 의료 공백 사태와 의대 수업 파행, 대입 혼란 등 역효과만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의료 공약에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067100001 ■ 국민의힘 '반명' 총력전에도 지지율은 정체…돌파구 고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재명 때리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후보들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당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50.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12.2%), 한동훈(8.5%), 홍준표(7.5%), 나경원(4.0%), 안철수(3.7%) 대선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35.9%로, 이 후보에 한참 못 미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071100001 ■ 농산물·IT 등 美 파상공세 대비…통상협의 '8개 범부처팀' 꾸려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총 8개 관계부처가 포함된 합동 대표단을 꾸려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협의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 외에도 농업부터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꺼내 압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처로 분석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 AKR20250422129700003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생계비 보장" vs "영세업체 힘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104051530 ■ '파죽지세' 금값…3,500달러 첫 돌파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금리인하 압박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22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를 찍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3,500.1달러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선을 넘어섰다.
전날 최초로 3,400달러를 넘은 데 이어 연일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 대비 1.85% 오른 3,487.4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33% 가까이 오른 상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114351009 ■ 남양주 아파트 옹벽 붕괴…차량 6대 파손·주민 120명 대피 22일 오후 1시 1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옹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 6대가 옹벽과 함께 아래로 빠져 파손됐다.
사고 당시 주변에 운전 중인 차량과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2125051060 ■ 건보 담배소송에 학회들 잇단 지지…"흡연 폐해는 과학적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계의 건보공단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22일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