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비상경제TF 향후 과제는
성장률 올리려 정책 총동원
美와 관세협상 한달 앞으로
AI 지원·가계빚 관리도 시급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4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2시간20분간 진행된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다.

비상경제TF는 이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구성을 지시한 회의체다.

비상경제TF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성장률이 더 이상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추경 편성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일이다. 첫 회의에 참석했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위한 정식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역시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추면서 2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추경 규모는 20조~30조원대가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0.8%를 1.0%로 0.2%포인트 높이려면 2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추경 중 상당 부분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전 국민 지원금 형태로 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원금 지급 방법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유력하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 침체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상경제TF의 두 번째 과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시행 전에 미국과 통상협상을 마무리짓는 일이다. 관세 영향으로 지난달 대미 수출이 8.1% 급감한 상태다.

정부 조직이 온전히 갖춰지기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비상경제TF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한미 통상협의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한국은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4일 오후(한국시간)부터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렸다. 자동차 관세는 이미 25%를 부과 중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중산층 소비 여력 확충 등도 비상경제TF에서 다뤄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AI 투자 100조원을 수차례 공약한 바 있어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비상경제TF에서 하게 된다.

내수를 살리고 중산층 소비를 복원하는 데 최대 난관은 가계부채다. 최근 가계부채는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전 달 대비 4조2000억원 늘었다.

가계소비가 줄면 내수의 주축인 음식점 등 서비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자영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의 주축인 중산층 소비 여력 회복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