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중국산 저가 공습에 맞서 정부가 무더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관세를 맞고도 40%는 오히려 수입이 늘어났다. 공급 과잉을 겪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감내하고서라도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탓으로 분석됐다.

5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 15개 중 6개는 관세 부과 후에도 수입이 늘어났다. 폴리아미드 필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PET 필름, OPP 필름,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H형강 제품이 해당한다.

2023년 2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폴리아미드 필름은 2023년 수입액이 3560만달러였으나 지난해 5041만달러까지 늘어났다. 올 들어 4월까지 수입액도 벌써 2204만달러에 달했다. 2023년 5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책정된 중국산 PET 필름은 2023년 수입액이 6210만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8191만달러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부과 후에도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대체로 관세율이 3.95~10.9% 구간에 있는 것들”이라며 “수입량 변화 외에도 반덤핑 조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 효과가 미미하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