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력 충원 검토 지시가 나오며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다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 척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벌 규율에 각종 자원 투입이 확대돼 사건 처리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러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공정경제 철학을 현실에 적용할 공정위 수장에 누가 임명될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공정위, 李 인력충원 검토 지시에 내부 검토 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대통령의 지난 5일 인력 충원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사건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라는 취지에 맞춰서 인원 확충이 시급한 분야를 파악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부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선 공약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통령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배달 플랫폼 업체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서 내놓은 자진시정안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도 담았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며 반발할 수 있어 민감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이에 공정위 안팎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과 정책을 총괄하는 '온라인 플랫폼국'이 신설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 차에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만든 '기업집단국'에도 다시 힘이 실릴 것이란 견해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를 엄단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재벌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대선 후보 시절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점검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 인력 충원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특정 부서에 인력이 충원된다고 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접수→조사→심사보고서→심의→의결' 전 과정 어느 한 곳에서라도 병목 현상이 생기면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길어진다.

조사 인력이 늘어난다면 이에 맞춰 경제 분석 인력도 많아져야 하고, 각 사건의 '주심'을 맡는 상임위원과 심결 보좌 인력도 확대돼야 한다.


◇ 민주당 정부서 다시 힘 키우는 공정위…위원장 후보는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다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는 '재벌 저격수' 김상조 전 위원장을 첫 수장으로 임명해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으로는 학계, 정치권,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중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해왔다.

이 밖에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조성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현직 공정위 비상임위원도 공정위 업무 이해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후보로 꼽힌다.

공정위 출신 중에는 문재인 정부 첫 부위원장이던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그는 대변인과 카르텔조사국장·경쟁정책국장·기업협력국장·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강단 있고 꼼꼼한 조사로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재신 전 부위원장의 기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역시 카르텔총괄과장·경쟁정책과장·기업거래정책국장·경쟁정책국장·상임위원·사무처장 등 공정위 내 주요 업무를 두루 섭렵했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내부 신망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영입을 주도한 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플랫폼 시장 공정성 강화 등 공정경제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다만 공정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겸직이 불가능해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도 있다.

2vs2@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