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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자율주행 관련 규제와 제도 미비, 예산 부족 등으로 국내에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가 지체돼 글로벌 기업에 국내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테크노파크 미래융합센터 김선경 센터장은 19일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4회 세종미래경제포럼에서 '자율주행 산업 육성 실태와 발전 과제'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센터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20여개 지역에서 자율주행 실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모두 레벨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레벨3 자율주행 실증에 나선 충청권(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역시 실증 6년이 됐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레벨3 자율주행은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개입해 제어권을 가져오지만, 레벨4 자율주행은 운전석에 사람 없이 시스템이 주행 제어·책임을 담당하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 기업의 로보택시 등이 실증을 거쳐 레벨4 수준 자율주행 상용화에 나서고 있어 국내 수준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빠르면 2027년께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 국내 자율주행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자율주행 산업화 지연, 생태계 조성이 늦어진 점을 고려하면 로보택시보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고 김 센터장은 제안했다.


레벨4 자율주행 실증 지역으로는 레벨3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고, 전용도로 인프라가 갖춰진 '세종 BRT 버스노선'을 최적의 장소로 꼽았다.

세종 BRT 실증 노선은 90.3㎞로, 전국에서 실증 구간이 가장 길고 대전·세종·충북을 관통하는 국내 첫 광역 대중교통 상용화 서비스가 시행 중인 곳이다.

지난 6년간 레벨3 자율주행 버스를 17만7천㎞ 운행하면서 315TB 용량의 데이터를 축적했고, 사고 없이 3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이용하는 등 안정성도 확보했다.

김 센터장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에 나서려면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범위를 사람으로만 제한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자율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돌발상황에 대비한 원격제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제센터 기능을 구축·확충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은 "레벨3 수준에 머문 국내 자율주행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고, 2027년께 세종에서 전국 처음으로 레벨4 수준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