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송정은 기자 = 정부가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p)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통상정책 등으로 성장 둔화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 눈높이는 지금 단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조만간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 기조하에 추진하던 '재정준칙'은 실현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경기 진작, 민생안정, 세입 경정 내용을 담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지출구조조정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정 3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8천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추경 효과까지 포함해 올해 정부의 성장률 눈높이는 어떤가.

▲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p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현재 6월이어서 하반기 집행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직접효과 이외에 새 정부 정책 의지나 소비자, 기업, 국민 등의 경제 심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성장 전망과 목표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늘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금년도에 성장을 높이는 게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다.

-- 지출 구조조정 5조3천억원의 내역은.

기금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 가급적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으로 검토했다.

유엔(UN) 분담금은 분담률을 작년에 예산 편성 때는 전망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확정돼 반영했다.

대학교 등록금 인상 여부에 따라서 연동해서 대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초에 상당히 많은 대학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줄어들었다.

아울러 기금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전력 기금, 주택기금 등 해당 기금이 여유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원으로 세출 사업에 충당했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했는데 재정당국 입장은.

▲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다.

당장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더라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영할 생각이다.

올해는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하다.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추경을 하다 보니 GDP 대비 적자 규모도, GDP 대비 국채 규모도 올라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 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던 재정준칙은 계속 이어가는 건가.

▲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지난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지만 못 지킨 게 사실이다.

3%의 적자 비율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 재정당국의 기조가 이전 정부의 건전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전환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

▲ 현재 국면은 경기 대응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하고 관련된 조치들도 기본적으로 병행할 것이다.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확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맞다.

기조적으로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됐는지는 곧 편성할 내년 본예산으로 판단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 추가 국채 발행량 19조3천억원은 작은 규모가 아닌 데다 내년 본예산이 확장 재정 기조로 짜일 경우에 국채 시장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추경 재원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 조정 3조원이 이뤄져 최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인가.

▲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국채 시장에서 수요 기반은 굉장히 견조하다.

국채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연초부터 20조, 30조원의 추경이 있을 수 있고 상당 부분의 국채 발행이 예상됐다.

이미 현재의 국채금리 추이에 이미 이런 예상이 합리적인 기대로 선반영돼 있다.

현재 외평기금이 가진 외화자산 규모와 환율 추이를 감안했을 때 외평채를 이 정도 수정하는 걸로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거의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 통상 새 정부 첫 추경에 국정과제나 대선 공약 사업이 담기는데 이번엔 어떤가.

추가 국정과제가 반영된다면 3차 추경 가능성은.

▲ 추경 과정에서 세출 사업을 설정하는 큰 원칙은 첫째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겠다, 또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었다.

국정과제 선정 작업은 지금 착수한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 포함한 세출 사업 중에는 공약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업은 있기는 하다.

소상공인 대상 특별채무조정 패키지, AI(인공지능)에 관한 투자 확대 부분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

추경이 통과되면 범정부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기본적인 목표는 3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 상황을 하루빨리 호전시켜서 국민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이다.

-- 지출 구조조정 사업에 최근 이슈가 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도 포함됐나.

▲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금년 내에 못 하는 사업들은 확실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되고 계약도 해지돼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를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의 기준은.

용처에 제한이 있나.

▲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여력도 생각해야 한다.

과거의 집행 선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했다.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등은 용처에서 제외된다.

--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은 인프라와 상권이 열악한 부분 등을 감안해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액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서 설정했다.

--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이 확대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되나.

▲ 급격한 제도 변동이라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 자연스럽게 많아졌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sje@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