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향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명시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블록체인 산업은 물론 자본시장까지 규제 체계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후원하며, 자본시장과 디지털 산업의 제도적 접점을 다루는 대표 포럼입니다.

이날 자본시장 대토론회 2부에서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앞당겨질 투자 강국’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이 법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 공정경쟁 기반 마련이라는 세 가지 축을 담고 있다”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은 통화주권 수호와 경제영토 확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했으며, 윤 이사는 법안 초안 작성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지털자산 발행 시장 허브화 △현물 및 지수형 ETF 발행 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 전략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듯, 한국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이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산업 육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이번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순자산이 19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금 ETF의 초기 성장 속도를 능가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이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담은 크립토 인덱스 ETF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계와 연구기관도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상무는 “가상자산 보유 계좌는 1500만 개지만, 증권사 계좌는 9000만 개에 달한다”며 “ETF 도입이 투자 연령대와 규모 확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도 “기존 자본시장법에 전면 의존하지 않고 별도 입법을 통해 ETF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이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규제 체계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개방형 제도 설계’가 한국형 디지털금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Written by ChatGPT 4o

디지털자산 기본법 7월 발의…스테이블코인에 독립 규율체계 도입

• 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 발의를 준비 중임



• 민병덕 의원의 기존 디지털자산 기본법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강화와 공시 체계 명문화가 핵심 차별점



•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자본금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해외 원화 연동형도 규제 대상에 포함



• 3일 내 상환 의무, 긴급 거래중단 권한, 한은과 금감원의 감독 기능 강화 조항도 추가됨



• 디지털 자산 공시 의무 및 업무 권역 구조 명시로 산업 질서와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종합 입법 성격 강조됨

협회 신설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공동협의체 DAXA 운명은?

•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이 포함되며, DAXA의 역할 변화 가능성 주목됨



• 협회는 자율규제, 불공정거래 감시, 거래지원 평가 등 닥사가 해오던 핵심 기능을 법적 권한으로 수행하게 됨



• 디지털자산업자는 협회 가입 의무 대상이며, 제도권 편입과 함께 자율규제의 법제화가 본격화됨



• DAXA는 그간 쌓아온 상장폐지 기준, 거래소 협력 체계, 교육·공시 활동 등에서 일정 역할을 해왔음



• 업계에서는 DAXA의 경험을 향후 협회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옴

“달러 있는데 굳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왜 만들어야 할까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화폐 시대에 ‘통화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음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저장 수단을 장악하면서 원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밀려날 위기



• 한국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디지털 공간에서 달러가 사실상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됨



• 이는 결제시장 주도권 상실을 넘어, 금융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 필요



• 정부는 은행 중심 모델의 한계를 인식, 자본시장 기반 민간 모델을 선호하는 분위기



• 구조적 신뢰·확장성·국제 연동성에서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이 우위



• 디지털 결제·자산 운용·토큰화 등 금융 인프라 재편의 전환점이 될 전망

코빗, 12시간 만에 긴급 점검 완료...투자자 신뢰 회복은

• 코빗이 16일 오후 긴급 점검에 들어간 후 12시간 만인 17일 오전 3시 거래를 재개함



• 점검 이유에 대해 “서비스 지연 현상” 외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해킹 의혹이 제기됨



• 투자자들은 정보 부족과 거래 중단에 따른 손해 가능성에 불안감을 표시함



• 금융당국의 후속 점검 및 제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 DAXA 공동의장사인 코빗의 대응이 업계 신뢰 회복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

JP모건이 선택한 블록체인은? 코인베이스가 만든 ‘베이스’

• JP모건이 기관 전용 예금 토큰 ‘JPMD’의 시범 운영을 코인베이스의 L2 체인 ‘베이스’에서 시작함



• JPMD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기관의 온체인 결제 및 정산을 목표로 함



•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GENIUS Act) 통과로 제도권 금융의 블록체인 진입 가속화



• JP모건은 코인베이스를 “신뢰받는 오랜 고객”이라 언급하며 협업 배경을 설명



• 베이스는 최근 1년간 TVL이 140% 넘게 증가하며 주목받는 이더리움 기반 L2로 부상 중

Written by ChatGPT4o mini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