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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는 것과 관련해 효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은 20일 오후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준공영제 이전에는 (매년) 300억∼400억원 하던 버스 보조금이 지금은 800억원 수준"이라며 "내년부터는 1천억원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공영제는 공공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시가 해야 할 복지이긴 하다"면서도 "보조금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준공영제를 하면서 계획 없이 지출만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 지출에 효용이 제대로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해볼 것을 주문했다.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21년 도입됐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의 경영을 지자체가 일부 맡아 노선 설정 등에 개입하는 대신 적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버스회사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버스 기사들이 고용 불안이나 체불 걱정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난폭운전 근절 등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창원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막대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버스 공공성이 강화됐음에도 파업이 2년마다 한 번씩 단행돼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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