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25.6.17 hwayoung7@yna.co.kr
■ 내란특검, 尹에 '5일 오전9시' 출석통지…불응하면 체포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1086100004 ■ 김건희 연루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순직해병특검이 먼저 수사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통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순직해병 특검팀이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채상병 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별검사와 통화를 했고, 우리가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김건희특검은 수사 대상이 16개라서 굉장히 바쁘다"며 "우리는 김건희특검과 겹치는 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에 공조하되,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1075800004 ■ 李대통령 "선출권력으로 국민주권 발현…최대한 국회 존중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1075600001 ■ 李대통령 "투자수단이 부동산 한정되니 투기수단돼 주거 불안정"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1071300001 ■ 행안위 소위,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13조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1092600001 ■ 金인준 '평행선' 3일 표결 강행 가능성…추경·상법은 접점 모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1077400001 ■ 국정위,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 논의…'알박기' 해소 주목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또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1092100001 ■ 부산 등 관측 이래 6월 가장 더운 하루…대구는 20년만에 새기록 푹푹 찌는 무더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6월 일평균 기온 최고 기록이 경신됐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전날 일평균 기온이 26.2도를 기록하며 1904년 4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
부산에서는 그보다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25.9도의 일평균 기온을 기록하며 이미 6월 기록이 한차례 바뀐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1064500530 ■ 12세 영구치 충치 경험률 60.3%…5명 중 1명만 점심 칫솔질 12세 아동 10명 중 6명은 영구치에 충치가 있거나 충치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10월 5세와 12세 아동 2만55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설문을 한 결과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충치) 경험자율은 60.3%였다.
직전 조사인 2021∼2022년 같은 조사 때보다 1.9%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채 정체하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 2010년 60.5%, 2012년 57.3%, 2015년 54.6%, 2018년 56.4%, 2021∼2022년 58.4%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