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 전망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실제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과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장가입자(임금근로자)의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지역가입자 소득을 예측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의 독립적인 소득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망 모델을 적용하면 미래 소득 수준이 기존 전망치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가 제기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보다 현실적인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 방법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먼저 전망한 뒤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을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가정해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에 종속된 변수로 보는 것이다. 이에 독립적인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곤 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특성은 크게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 고용이 불안정해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소득 변동성도 큰 특성을 보인다.

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수준과 상승률이 원천 징수되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소득의 비율은 지난 2010년 54.4%에서 2023년 42.9%까지 계속 하락했다.



이에 연구팀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와 분리해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전망 방법론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GDP 대비 지역가입자 1인당 소득 수준의 실적치와 실제 소득상승률을 반영, 보다 독립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다. 기존 재정계산처럼 지역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을 사업장가입자의 명목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가정하면 전망치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과거 평균 소득변동률(약 1.7%) 또는 국민계정 자료로 추정한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약 2.0%) 등의 더 현실적인 상승률을 적용하니 결과는 크게 달라졌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5차 재정계산 전망치의 20~30%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다. 즉 현재 국민연금의 미래 보험료 수입이 과대 추정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의 의의는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있어 사업장가입자와 별도의 독립적인 구조를 검토해 본 것”이라며 “GDP를 활용한 방법론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유사한 다른 사회보험의 전망에도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불안정한 소득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