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077852061 ■ 尹-김건희 3개 특검 '공조수사'…조태용·이종호 압수물 공유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을 다른 특검과 공유해 수사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3대 특검 동시 가동으로 제기된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현재 총 3개 특검이 활동하고 있고 수사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며 "어느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서도 살펴봐야 하기에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072151004 ■ '철통보안' 방첩사에 뜬 미신고 드론 왜?…北투입기록 조작의혹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상공에 무인기를 고의로 띄워 비행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
방첩사령부는 군의 방첩 및 보안, 정보 수집·대책을 맡는 대간첩 최일선의 정보부대로, 방첩사 상공은 군 내부 인가 없이 접근이 불허되는 철저한 군사보안구역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더 커지는 대목이다.
22일 추미애 의원실이 제보받은 내용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는 작년 10월 17일 오후 9시21분께 드론사가 평양에 투입했던 무인기와 유사한 형태의 무인기 불빛을 발견해 경찰과 합동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063900004 ■ 가평 수해 현장 찾은 실종자가족 '망연자실'…사흘째 실종 수색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수해 현장을 찾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색 과정을 지켜봤다.
실종자 가족들은 22일 오전 가평군 조종면 대보교에 설치된 소방 지휘 본부(CP)를 찾아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수색 상황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4시 28분께 상면 대보리 낚시터 인근 도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 A씨의 가족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091400060 ■ 인명피해 속출 산청 산사태 구간 상당수 산사태취약지역 미지정 지난 19일 극한호우로 인해 경남 산청에서 유례없는 동시다발 산사태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당국이 이번 재난을 계기로 산사태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산청군에 따르면 산청지역에는 지난 19일 하루에만 3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청읍 내리·부리 등 6곳에서 인명피해를 수반한 산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러나 군은 이 중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성면 방목리 단 1곳인 것으로 파악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084400052 ■ 사제 총기로 자식 살해한 아버지…신상 공개 추진되나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외부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090600065 ■ 코로나19로 떨어진 학력 회복세…중3 국어, 고2 수학 향상 코로나19 기간 떨어졌던 중·고등학생의 학력이 수업 정상화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학력 격차는 여전해 교육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071100530 ■ '육아기 유연근무' 확산…올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3배↑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천474명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인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 2천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인 4억 8천만 원 대비 4배 늘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722075800530 ■ 7월 26일∼8월 1일 휴가 출발 몰린다…동해안권이 최고 인기 올해 여름휴가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가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9천560명을 대상으로 '2025 하계여행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응답자의 46.5%가 휴가를 계획 중이며, 국내·해외여행 비율은 국내 78.8%, 해외 21.2%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