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조직을 나눠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의 예산·재정 기능을 각각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외교통상부·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특히 금융권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국제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가 아닌 금융위가 맡도록 조정한 부분이다.

개정안에는 기재부가 담당하던 국제금융 관련 사무를 금융위가 승계하도록 명시됐다. 환율 등 대외 금융정책 기능이 사실상 금융위로 넘어가는 구조다. 종전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했던 금융위 해체 조직 개편안과 상반된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재부 권한 축소’ 기조와 맞닿아 있다. 다만 여당 내 당론이나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안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당·정부와 협의된 안은 아니며, 예결위 활동 당시부터 의원실이 기재부 권한 집중 문제를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에선 금융위로의 기능 이관 역시 금융정책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의도라기보다는, 기재부의 권한 분산 필요성에 따른 대안 제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위의 금융감독·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함께 금융정책까지 집중시킬지를 두고는 여전히 여당 내 다양한 해석이 공존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과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