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금융위원회와 경찰이 역량을 집중해 피싱범죄 뿌리뽑기에 나섰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공식 보고된 지 19년1개월여 만의 변화다. 정부는 기존 대응책만으로는 피싱범죄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4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전국은행연합회,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참석해 범죄 실태를 증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잠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피해 징후에 관한 정보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피해 발생 뒤에야 조치를 취하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선제적 피해 차단에 나선다는 것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투자 리딩방 사기, 스미싱 사기(문자 사기) 등 피싱범죄를 포괄한 ‘다중피해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상설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등과 공조를 통해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일선 경찰서에서는 전문인력 부족과 수사상 어려움 때문에 피싱 사건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던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가능케 하겠다는 게 경찰 구상이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이 같은 관계 부처 대응책을 모아 범정부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정책실 산하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 관계자들이 모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이스피싱 기법과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