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에 변화 기류가 일고 있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막판 금융위 ‘존치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확정했다”면서도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기재부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견이 제기돼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위가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해 조직 개편에 따른 실익을 다시 분석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금융위 개편과 관련해 “일반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종전 국정기획위 방향대로 금융위 조직에 손을 대려면 정부 조직법은 물론 금융위 설치법이나 은행법 등 다른 법까지 패키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별도 법안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모두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소관 법안이다.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교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당과 대통령실과 조율한 후 최종 확정하는 단계 거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개편 작업이 길어지며 금융위에선 조직 존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과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부터다. 금융위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정책 대응에 나서며 조직 존재감과 효용성을 알리는 ‘생존 모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관가에 따르면 차기 금융감독원장 후보군으로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