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미 2+2협상 대표 자격으로 방미하려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이륙 1시간 전에 돌연 회담 취소 통보를 받고 관련 일정을 취소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돌발 악재다.

미국 측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측은 한국 기재부 당국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긴급한 일정’을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25~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에 동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과 유럽연합(EU)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EU와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28~29일 베선트 장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 이 경우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이 다시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협상을 타결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현재 상호관세 유예시한은 8월 1일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을 끝내고 서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미국이 베선트 장관 대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정부 대표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상 김 장관이나 여 본부장이 정부를 대표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2+2 통상회담이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거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2+2 회담 연기가 ‘긴급한 일정’ 탓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최대한의 압박’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8월 1일 데드라인을 넘겨 상호관세 25%, 자동차 관세 25%, 철강·알루미늄 관세 50% 등 관세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관세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웰스파고도 25% 상호관세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0%대로 낮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 업계가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 707억달러 중 미국 비중이 49.1%(347억달러)에 달한다. 일본과 수출 경합도도 높다.

SK증권 등에 따르면 25% 자동차 과세를 부과받을 경우 우리 완성차 업계 영업이익 감소폭은 9조7000억~10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도 25%의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일본은 15%로 합의했기 때문에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 피해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제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1000억달러 대미 투자 제안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재벌 총수들을 잇달아 만난 게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언급이 많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의 투자 제안을 했다. 일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3.8% 규모다. 이 비율을 한국 GDP에 대입하면 2500억달러 규모다. 국내 대기업들이 1000억달러 투자를 제안하고, 한국 정부가 각종 대출, 보증 등 금융을 1000억달러 이상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일본의 투자 제안 5500억달러에도 상당 부분 대출과 보증이 포함됐다.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의 협상 내용에 비춰볼 때 농산물 시장 개방은 관세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연 77만t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안에서 미국 쌀 수입 비중을 75% 늘리기로 했다. 연 30만~40만t씩 수입하고 있는데 최대 30만t 더 수입하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농업 통상 분야를 연구해 온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쌀과 소고기 때문에 협상이 깨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이긴 하지만 일본처럼 실리를 챙기면서 개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