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전격 투자하면서 해상풍력 확장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라 자칫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외국 기업에 과도하게 혜택을 준다는 업계 지적도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가 차지하는 설비 보급 규모가 7만7972MW(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풍력 비중은 1만8281MW로 전체 23%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이 이 가운데 1만4000MW 가량을 점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광과 재생에너지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해상풍력이지만 진행 속도는 더디다는 평가다. 올 3월 산업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공고’에 따르면, 비교적 사업 진척 속도가 빠른 해상풍력 발전소는 15곳인데 이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영광낙월 발전소 1곳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5곳의 용량을 합쳐도 3644MW밖에 되지 않아, 2030년 정부 예상치의 16%에 불과하다.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인 반딧불이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것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 투자에 나서면 발전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어 사업에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해저면에 고정된 기초에 터빈을 설치하는 ‘고정식’과 달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체에 터빈을 설치하는 ‘부유식’이다. 에퀴노르에 따르면, 부유식 해상풍력은 60m 이상의 깊은 수심에 터빈을 설치할 수 있어 먼 바다의 우수한 바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소음·진동·부유사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계류선(풍력 터빈을 탑재한 부유체를 해저에 고정시키는 장치)과 부력으로 시설이 유지되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 불안정하고 파손 위험도 높다. 한 친환경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리스크가 커 민간 금융권에서는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업계에서는 지분투자를 비롯해 정부가 에퀴노르 측에 여러가지 유인책을 내놨다고도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 시점 연장이다. 원래 에퀴노르는 올해 2월 ‘본계약’ 격인 공급인증서(REC)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아직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산업부가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계약 시점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 에퀴노르의 사업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준 ‘대체계약’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들은 해상풍력 업계 전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만든 것으로,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퀴노르 역시 “현재 일정은 계약 지연으로 볼 수 없으며, 관계 당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연장이 공식 승인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되,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도 기술력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고, 해상풍력에 주어지는 보조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시에 “유럽 회사들이 장비나 설비를 국내 기업에서 조달하거나 제조시설을 세우도록 해 이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