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기업을 자산과 매출액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규제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에 재정과 세금 지원이 집중되고,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는 반면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고속성장 기업을 키우기 위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가동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별 차등규제 철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한 사안”이라며 “기업 규모가 커지면 응당 받게 되는 역진적 규제들을 정비해 성장 유인을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피터팬증후군을 없애고 오픈AI 같은 슈퍼스타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독려하는 규제와 지원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새로운 성장전략을 기업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기업을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며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