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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포럼' 개최 교착화된 국내 투자, 생산기지 구축 위한 다양한 지원책 촉구

[톱데일리]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하면서 이에 따른 생산시설 확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흐름은 국내보다 해외 시장 내 생산기지 구축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완성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생산을 위한 투자와 관련해 국내와 국외를 놓고 결정을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차 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생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가 필수"라며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국내 생산보다 국외 생산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전기차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5.6%로 의존도가 높은 까닭이다. 현재 국내 상황은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의 생산에서 전기차를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당연히 국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조 연구원은 "국내 생산을 통한 수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비용만 낮아서는 안되고, 적어도 수송비용과 국외 마케팅 비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라며 "최근 주요국의 각종 보호주의 정책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국내 생산 투자는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생산체계의 전환 시 대규모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비용적인 측면의 유인책이 없을 경우 기업들의 국내 전기차 생산 투자는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정부의 미래차 산업 육성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열악한 상황"이라며 "전기동력차 보급 예산규모는 확대됐지만, 생산공장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 지원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집중돼 있어 완성차업계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국가들은 자동차산업 전환기를 맞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과 투자 유치를 유인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지원하고, 전기차 공장 투자금액의 최대 30%를 세액공제하는 게 일례다.

유럽은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브랜드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경쟁력 제고를 이끌고 있다. 신흥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값싼 노동력과 지정학적 이점을 내세워 다국적기업들의 전기차 생산 투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다.

태국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와 배터리전기차(BEV) 생산 시 법인세 면제를 실시했다. 이에 중국 BYD는 태국 라용주에 첫 해외 전기차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투자 규모에 따라 5~20년 동안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유인책을 내놓았다. 대만 폭스콘은 지난해 6월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고, 테슬라와 BYD 등은 전기차 생산 관련 투자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홍 부회장은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전기차 시설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역·규모 등 차별 없이 지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라며 "취득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