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도입 50년이 넘은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업체들에 토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화와 수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지역이 제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투자 유치를 통해 수출과 고용 거점으로 부활시킬 계획이다.

1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마산을 시작으로 군산, 대불 등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지 50년이 지나면서 공장 신·증설 등 투자 수요가 많지만 업체들에게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입주한 기업 중 원하는 곳엔 임대 중인 토지를 분양해 소유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산은 1970년 1월 1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54년이 지났다. 올해 초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건폐율이 70%에서 80%로 높아졌지만 임대라는 한계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