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전력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동결했다. 일단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 셈이지만 연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부처간에도 물가자극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와 막대한 한전 부채를 감안해 인상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23일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2022년 3분기 이후 국제유가나 유연탄 가격에 관계없이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인 5원에 묶어두고 있다.

최근 3개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감안하면 -5원을 적용해야 했지만 산업부는 최대치인 5원으로 결정해 한전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려야할 연료비조정단가를 내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한전 재무개선이 어렵다는 점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최대치로 동결해봐야 1년 이자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3조원에 달하는 부채 때문에 한전은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5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와 한전이 연내 전력량요금을 조정해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한다. 폭염 기간이 지나가야 한다”며 “전기요금을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22일 한 TV 방송에 출연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50% 정도 인상됐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판단이 중요하고, 한전의 재무구조와 에너지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1년 한전은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022년 7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산업용만) 등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한전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