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과 한국 증시 상황을 고려해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유예팀’이 맞붙은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시행팀에서는 민주당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은 금투세 2년 유예를 결정했던 2022년 당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부의장을 맡으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토론회장에 난입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한 회원은 “왜 의원들만 토론하느냐”며 토론 방청을 막는 것에 항의했고, 금투세 페지를 촉구했다. 그러자 최근 ‘역할극 논란’을 빚었던 이강일 의원이 일어서며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아. 나도 목소리가 크다”고 화를 냈고, 주변 의원들이 이 의원을 만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민주당과 손절하겠다”는 회원들을 향해 “조만간 만나겠다”며 진정시켰다.

당 지도부는 토론에 앞서 이날 금투세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놓고 약정토론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지도부의 발언도 개인적인 견해다. 당은 정책 디베이트를 시작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유예’ 방침을 정한 뒤 요식행위 토론회를 벌인다는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며 금투세 시행을 반대했다. 기조발언에 나선 김현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MSCI 선진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다. 조세 정의, 세수 확대보다 증시 부양이 중요하다”며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주식시장을 벨류업 하자.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도입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했다.

‘시행팀’은 금투세 도입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실현 이익에 기반해 개인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세”라며 “조세 중립성과 합리성, 형평성을 제고해 글로벌 스탠다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 폭락을 야기한다’는 우려에 “과도한 예측”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차명계좌 거래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주가조작 문제 해결을 위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