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빅테크 규제 ◆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추진했던 국·과장급 인사 교류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 확대에 나섰다.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자 연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범부처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국·과장급 직위 24개를 발굴해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 교류를 시행 중인데, 협업이 시급한 직위를 추가 발굴하고 협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인사 교류자가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협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 인사 교류의 범정부적 확산을 추진한다.

예컨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인사 교류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한 게 대표적이다. 두 부처는 사전검토·평가전담반을 운영해 통상 환경영향평가에만 1년이 걸리던 작업을 4개월 만에 완료했다.

인사 교류가 정책 연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장급 교류를 계기로 생산과 유통 단계로 분리된 농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연계하고 부적합 농산물 합동 원인 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