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공직역량 악화 전문가 진단
순환보직 인사시스템 대수술
적극 행정에 파격 성과급 줘야
정권마다 외풍 방어막도 필요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지고 역량이 약화되는 건 국가 경쟁력이나 국민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전문가들은 중앙부처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며 증폭시켰던 '포비아'를 해소할 유인책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질적인 '철밥통' 순환보직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 시스템 체계화와 개방형 공무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처방이 줄을 이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인적 구성이 다변화되며 공직사회는 과도기에 놓였지만 인사제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화 시대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양성하면서 기강 해이와 역량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년 단위인 개방형 공무원 임용은 현행 순환보직 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임용 비율을 기존 20%보다 확대하고 업무 성과나 난이도에 따라 급여 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직무급제를 활용해 우수한 인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인사팀장 출신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공직사회가 민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민간채용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순환보직제도로 평균 복무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직무 전문성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5·7급 민간 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과 함께 개방형 임용제의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적임자를 임용하는 제도다. 이 전 처장은 "정권이 바뀌면 직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는 한직으로 밀려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줄서기 같은 폐단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조직이 정치권에 예속되지 않도록 독립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무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기간을 현행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려 담당부처 업무와 연관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6~7개월간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국정관리학회장을 지낸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충돌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직무교육이 전문성은 물론 공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