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각 발전소에서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격이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지역별로 다르게 매겨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는 소비자 전기요금도 지역별 차등화가 추진된다.
6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전력시장은 각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독점적으로 구매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구조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 같은 가격으로 한전에 전력을 팔지만,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 생산이 전력 수요보다 많은 지역의 전력은 한전이 싸게 구입하고,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전력 도매가격이 비수도권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상당분이 비수도권에서 생산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서 많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제주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 수요의 25% 정도를 육지에서 가져오고 있어 비수도권 대비 높은 전기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도·소매가 차등을 통해 수도권엔 발전설비, 지방엔 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해 '생산 따로, 소비 따로'인 전력 편중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상반기 도매가 차등을 시작으로 2026년엔 소매가격에도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다만 3분할 방식이 소매요금 차등까지 그대로 적용될 경우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전력 자급률이 요금 산정에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흥화력발전소 등이 위치해 있어 전력 자급률이 187%에 달하는 인천이 10%에 불과한 서울이나 62%인 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인천은 전력을 많이 생산해도 소매가격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