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비판받고 있는 배달의민족(배민)이 장사가 안되는 업체에는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 배민이 최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인하하는 방안이 담긴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배민의 수수료는 9.8%인데 배달앱 내 배달 매출액 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는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수수료율이 가장 낮게는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입법을 통해 입점업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구간과 요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생안은 배민 뿐만이 아니라 쿠팡이츠, 요기요와 함께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라 차등 방안의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상생안은 조만간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협의체는 이달 중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종안 도출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민 등 배달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대통령실이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배달앱 측도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배민의 ‘차등 수수료’라는 상생안이 나왔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배민이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도 이와 비슷한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물론 최종적으로 상생안이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9.8% 수수료 자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매출이 낮은 일부 업체만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 배달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와 광고비 등 부가 비용이 여전히 많다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앱 3사의 수수료율은 배민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협의체 논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며 “우선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말 마무리될 협의체 논의에서 이렇다할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도 비췄다. 한 위원장은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내고 있다”며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배민 등 배달앱 3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