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미국의 고세율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소위 ‘라벨갈이’를 통해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매트리스 24만 7743개를 불법으로 미국에 수출했다.



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A등 3명을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 등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매트리스에 표기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MADE IN KOREA)’으로 라벨갈이 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11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매트리스를 불법 유통했다. 수출 신고시에는 원산지도 중국(CN)과 베트남(VN)이 아닌 한국(KR)으로 허위 신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매트리스의 경우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한국산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매트리스보다 기본세율(3%)이 부과되는 한국산 매트리스의 수요가 높은 점을 노렸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매트리스에 대해 각각 97.78%, 144.9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매트리스 수입, 가공, 수출업체 대표인 이들은 원산지 세탁에 관한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호 공모했다. 매트리스 수입부터 라벨갈이, 수출까지 개별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기획했다. 세관당국은 매트리스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실질적으로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중국산 등에 부과되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며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원산지 세탁 기지로 활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산 둔갑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