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연대보증 문제 개선을”…이복현 만난 중기중앙회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입력 : 2024.11.07 15:33:57
입력 : 2024.11.07 15:33:57
중소기업 업계가 금융당국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불리한 부동산 PF 관련 연대보증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7일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권에서는 이 금감원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자리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앙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형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때 부동산 신탁사들은 하도급 범위를 넘어서 공사 금액 전체에 대해 시공사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나쁜 관행이 일부 있다”라며 “금감원이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2012년부터 동반성장 지수를 운영해서 대기업들이 상생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금융권도 상생 금융지수를 만들도록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발의됐는데 금감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권이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 방식 대신 여신 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서 기술, 사업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감안해 대출이 혁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으로는 유동성 애로를 겪고 계시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경우 은행들의 자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재개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며“또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분들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리스타트 대출 등 지원 상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금융권 대출·보증제도 개선 △자동차 보험·화재 보험 제도개선 △핀테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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