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중도개발공사, 빚더미 속 손만 벌리고 있어"
295억 지원 예산 심사서 파산 시 대응책·변제 계획 마련 촉구
박영서
입력 : 2024.12.04 17:00:26
입력 : 2024.12.04 17:00:26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파산할 처지에 이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강원도의 295억원 규모 재정 지원이 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승진(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GJC가 분양했던 토지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도가 295억원을 출자하더라도 반환할 중도금 잔액과 타 기관 대출이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이자 발생을 우려했다.
이어 GJC가 자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할 경우 계약상 예상되는 소송유형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 등 계약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레고랜드 조성에 GJC와 영국 멀린사가 투자한 정확한 금액과 주변 개발이 쓰인 국비·도비 규모, 멀린사의 투자 이행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GJC의 현재 상황이 불공정 계약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며 "엘엘개발(현 GJC)이 존재했던 시점부터 입출금 기록 등 현금흐름표를 확보해 그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웅(춘천5·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2년 이후 토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아무런 소득 없이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며 "GJC의 채무를 갚기 위해 도만 동분서주하고 있고, 정작 GJC는 손만 벌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GJC의 총 예상 부채 규모가 1천100억원에 가까운 점을 짚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채무 변제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전혀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상 우발부채까지 모두 산정해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GJC에 필요한 채무상환금, 사업비, 세금 등 운용비용 295억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했다.
출자 동의안은 지난달 25일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conanys@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