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에 돈 더 푼다…"재정적자율·초장기 국채 확대"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더 적극적 재정정책·적절히 완화적 통화정책"14년만에 통화정책 기조 '완화'로 변경…"지준율·금리 인하 방침 지속"
정성조

입력 : 2024.12.12 20:55:2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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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적자율과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확대, 지급준비율·금리 인하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1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당정은 11∼12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늘리며, 재정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적절히 완화적인'(適度寬松) 통화정책을 실시해 적시에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의 거시 건전성과 금융 안정 기능 확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 주석 주재로 지난 9일 연 회의에서 2011년 이래로 유지해온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같은 14년 만의 기조 변화는 부동산시장과 내수 침체에 지방정부 부채난 등 구조적 위기 요인이 겹친 경제적 난국 타개를 위해 '국가의 힘'을 더 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는 내년 경제정책 모토로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통해 안정을 촉진하며, 올바름을 지키며 혁신하고, 먼저 새것을 확립하고 나중에 낡은 것을 타파하며, 체계적으로 힘을 모으고, 협동·협조한다'는 의미가 담긴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수정창신(守正創新)·선립후파(先立後破)·계통집성(系統集成)·협동배합(協同配合)'의 24자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온중구진·이진촉온·선립후파'는 지난해 '12자 방침'을 그대로 따왔으나 '수정창신·계통집성·협동배합'은 새롭게 더해졌다.

매년 12월 중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최고위 정책 결정권자들과 지방정부 고위 관료, 국유기업 대표 등 수백 명이 수도 베이징에 모여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비공개 회의다.

중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수립했으나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9월 말 시중에 1조위안(약 190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 안정화,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 등을 잇따 발표했다.

xi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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