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대신 갚은돈 16%차지
당국, 상품·대상자조정 착수





취약 차주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올해 11월 말 기준 작년 말 대비 약 2배 급증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확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표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용하는 이들 상품에 대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중 성실한 상환능력이 인정된 대출자를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말(8.4%) 대비 약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신용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금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상품 신설, 대상자 조절 등을 통해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금원의 정책상품 공급 과정에서 누수는 없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정책금융상품 공급 물량 자체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자금 대출까지 막으면 이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