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탄력을 받게 됐다.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부산 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지난달 14일 부산 서면에서 유세하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지난 1일에도 부산을 찾아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피할 수 없이 해야 할 국가의 핵심 전략"이라며 해수부와 HMM 이전,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보름 간격으로 부산을 방문하며 이런 공약을 강조한 것은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326만의 '제2의 수도' 부산 민심을 잡아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이 후보는 유세를 위해 영남 지역을 세 차례 방문하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런 내용의 부산이 갖는 정치·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해수부 부산 이전은 2000년대 들어 국민의힘 전신 정당 후보의 단골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당선되지 못했고 이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체된 해수부를 부산에서 재출범시키겠다고 공약했으나 결국 해수부는 세종시에 자리 잡았다.

이 후보는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 해앙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산을 글로벌 물류 허브 및 금융·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북극항로 문제에 대비할 해양 수산 전담 비서관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덮었던 해빙이 녹으면서 드러난 바닷길로, 기존 항로 대비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 글로벌 항만을 둔 국가가 앞다퉈 개척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이전을 위해 우선 부산 내 해수부 부지를 물색하고 예산 확보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수부의 청사를 부산으로 단순 이전하는 데에는 정부조직법과 행복도시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를 통폐합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면 지리적으로 서울에 있는 국회와 세종시에 있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지금보다 쉽지 않다는 점은 단점이다.

실제 부처 이전이 현실화하면 세종시와 해수부 공무원들의 주거 이전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해수부를 다시 이전해 부산을 해운·항만 메카로 키우겠다는 뜻은 지엽적으로는 이해되지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 한 공무원은 "국정감사나 국무회의, 예산 협의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수부 소속 공무원은 600여명으로 이들이 대다수 이사하지 않고 출퇴근하거나 가족 없이 혼자 부산에 자리 잡는다면 부산 지역 내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다른 공무원도 "남편 직장과 아이 학교가 세종에 있어 혼자 부산으로 출퇴근해야 한다"며 "남편과 아이가 세종에 있는 공무원은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언급했지만, 공식 공약집에 담지 않은 HMM 부산 이전의 추진 시기와 방법 설정도 새 정부가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kez@yna.co.kr(끝)